정부, 8월 호우 피해 복구비 869억원 확정…침수주택 지원금 2배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2일 회의를 열어 지난 8월 초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을 351억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로 총 86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8월 들어 전국 곳곳을 강타한 호우 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복구 지원 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피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복구비 규모를 심의·확정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 만큼, 실제 지원금이 피해 주민들에게 전달되기까지도 추가 절차가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피해가 집계된 호우는 지난 8월 3~4일 저기압의 영향으로 충청 이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후 정체전선이 발달하면서 8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13일부터 14일까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각각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졌다. 짧은 기간 동안 지역을 옮겨가며 집중호우가 반복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
피해 규모를 보면 사유시설에서는 주택 3536동이 피해를 입었다. 이 가운데 완전히 무너진 전파 주택이 2동, 절반 정도가 파손된 반파 주택이 6동, 물에 잠긴 침수 주택이 3528동으로 집계돼 침수 피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밖에도 농작물과 산림작물 881ha, 농경지 30ha가 피해를 입었고, 소상공인 사업체 2429곳도 호우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번 복구비 지원에서 특히 침수 피해를 본 주택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침수주택 복구 지원금이 350만원 수준에 그쳤지만, 이번 결정으로 지원금이 700만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단순히 도배·장판 등 실내 마감재 교체 비용뿐 아니라, 침수로 못 쓰게 된 가전제품과 가재도구 피해까지 폭넓게 고려한 결과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지원금 상한이 실제 복구 비용에 크게 못 미친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의 이 같은 지원금 확대 조치는 최근 몇 년간 반복되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 피해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기존 지원 수준이 실제 복구 비용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가전제품 등 고가의 생활 필수품 피해가 큰 경우 기존 지원금만으로는 실질적인 복구가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확정된 869억원의 복구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부담하는 형태로 집행될 예정이며, 피해를 입은 주택과 시설 소유자들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지원 절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의 경우 별도의 융자나 세제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추가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농작물·산림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도 별도의 재해 복구비와 농약대 등이 지원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상당국은 아직 늦여름과 초가을 사이 국지성 호우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어, 정부는 이번 지원 대책과 별개로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예방적 정비 사업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복되는 호우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과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