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4~18일 확정…김승원 '공소취소' 최대 쟁점
지난 8월 30일 단행된 6개 부처 중폭 개각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윤곽을 드러냈다. 여야는 9월 15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각각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기로 했다. 이어 16일에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진행된다. 나머지 부처 후보자에 대한 일정도 순차적으로 14일부터 18일 사이에 집중 배치됐다. 이번 개각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이뤄진 중폭 규모의 인사로, 경제·법무·국방·여성가족·국토·중소벤처 등 6개 부처 수장이 한꺼번에 교체 대상에 올랐다.
이번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꼽히는 인물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8일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 예정인데, 야당은 일찌감치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지명 발표 직후부터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여야 모두 이번 청문회를 개각 정국의 최대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최대 쟁점은 '공소취소' 문제다. 그는 과거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의원 모임에서 공동대표를 맡았던 이력이 있다. 이 때문에 야당은 그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뒤 실제로 지휘권을 행사해 공소취소를 밀어붙일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법무부 장관은 이 사안에 직접적인 권한이 없으며, 검찰총장을 지휘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소취소 논란에 더해 또 다른 의혹도 청문회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가 과거 특정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 절차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쪽에 청탁성 연락을 했다는 의혹이다. 청문 준비단 측은 이에 대해 "단순히 민원성 고충을 전달한 것일 뿐, 승인 자체를 요청한 것은 아니다"라며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진보 진영 일각에서도 이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곤혹스러운 기류가 감지된다.
이번 개각과 인사청문회 정국은 지난 1일 개회한 제429회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여야 지도부가 처음으로 맞붙는 정기국회인 만큼, 여야 모두 이번 청문 정국의 결과가 향후 100일에 걸친 국정감사와 연말 예산안 심사 등 정기국회 전체 분위기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여당에서는 조속한 청문 완료를 통해 국정 동력을 살리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야당에서는 정부 초반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검증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여당은 이번 청문회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개각을 안정적으로 완료해 국정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은 후보자별 흠결을 최대한 부각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결과에 따라 향후 국회 정상화 여부와 여야 협치 분위기가 크게 갈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정치권의 시선이 18일 법사위 청문회에 쏠리고 있다. 나머지 5개 부처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각 상임위별로 자질과 정책 역량을 둘러싼 질의가 예고돼 있어,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국회 안팎은 온통 청문회 정국으로 채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