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년 방첩사 역사 마감…국방방첩본부 등 3개 조직 창설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3일 공식 해체되고, 그 기능을 넘겨받을 국방방첩본부 등 3개 조직이 새롭게 창설됐다. 국방부는 이날 경기 과천 방첩사 청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창설식을 열고, 1977년 설립 이후 49년간 이어져 온 방첩사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밝혔다. 방첩사가 맡아 온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 조사본부 산하 안보수사단 등 세 개 조직으로 나뉘어 이관된다. 국방부는 이번 해체와 조직 신설을 하나의 창설식으로 함께 진행하며, 새 조직 출범과 옛 조직 해체를 동시에 공식화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방첩사가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방부는 방첩사가 그동안 동향 파악, 인물 정보 수집 등 본연의 임무를 벗어난 활동으로 여러 차례 논란을 빚었다고 평가하고, 이런 권력형 정보수집 기능은 조직 개편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계엄 사태 이후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 과정에서 방첩사 지휘부와 일부 요원의 조직적 개입 정황이 드러나면서, 조직 자체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바 있다.
새로 출범한 국방방첩본부는 기존 방첩사의 핵심 임무였던 대(對)간첩 활동과 방첩 업무를 전담한다. 국방보안지원단은 군사보안 업무를, 국방부 조사본부 산하 안보수사단은 안보 관련 수사 기능을 각각 맡게 된다. 세 조직 모두 지휘 체계와 권한을 예전보다 세분화해, 특정 조직에 정보와 수사 권한이 집중되는 구조를 벗어나도록 설계됐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조직마다 상급 기관과 감독 체계를 달리해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도 이번 개편의 특징으로 꼽힌다.
안규백 장관은 창설식에서 새 조직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본연의 안보 업무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군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유사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 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아울러 새 조직의 인사와 운영 원칙도 함께 정비해, 특정 인물이나 세력에 조직이 좌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방첩사 해체는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과 군 안팎에서 꾸준히 요구돼 온 사안이다. 여당은 방첩사를 비롯한 군 정보기관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고, 야당 내에서도 조직 개편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국방부는 이런 여론을 반영해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고 기능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근본적인 개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조직 개편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조직 명칭과 지휘 체계가 바뀌었더라도 인력 상당수가 기존 방첩사 출신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운영 방식과 감독 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향후 평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새 조직들의 활동 상황을 국회 등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편이 군 정보기관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는 새 조직들이 자리를 잡는 과정을 지켜보며 필요하면 추가적인 제도 보완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