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제청 거부 논란,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여야 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대법원을 상대로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경위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 성사된 이날 현안질의에는 관례에 따라 조 대법원장 대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여야가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가면서 국회 안팎의 관심이 이날 질의에 쏠렸다. 오전부터 법사위 회의장 앞에는 취재진이 몰려 회의 시작 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발단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민주당은 애초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재제청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이 마련됐음에도 조 대법원장이 이를 뒤집어 거부 방침으로 정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타진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인사 절차의 투명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이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 문건의 존재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재제청 거부의 법적 근거와 의사결정 과정을 조목조목 캐물으며 대법원장의 책임을 추궁했다. 노 행정처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즉답을 피했고, 이에 야당 의원들은 대법원이 사안을 축소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질의 도중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는 등 회의장 분위기가 여러 차례 험악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움직임을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맞섰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파기환송된 이후 본격화됐다고 주장하며, 이번 현안질의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 지도부는 "사법부 길들이기를 멈추라"는 취지의 논평을 내고 야당의 공세에 정면으로 대응했다. 일부 여당 의원은 회의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하며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기도 했다.
일부 여당 의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탄핵 논의까지 거론했지만, 야당 지도부는 "아직 탄핵을 공식화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대신 국정감사 등 향후 일정에서 문제 제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번 논란이 단기간에 매듭지어지기보다 상당 기간 국회 안팎의 쟁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면서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성을 둘러싼 논쟁도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관 임명제청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는 것 자체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여야 모두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어,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현안질의를 계기로 여야의 대립이 국정감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사법부 인사를 둘러싼 이번 갈등이 어떤 방식으로 정리될지에 따라 향후 대법원과 국회의 관계 설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