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법사위 국감서 증인선서 거부…이석 공방에 '난투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6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충돌로 얼룩졌다. 조 대법원장이 기관장 자격으로 인사말을 마친 뒤 일반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자리를 뜨려 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이를 막아서면서 국감장이 한때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역대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할 때 관례처럼 이어졌던 '인사말 후 퇴장'이 이번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국감 시작부터 여야의 신경전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이날 감사는 대법원을 상대로 진행됐지만, 정작 감사 내용보다 조 대법원장의 출석 방식 자체를 둘러싼 공방이 회의 초반을 통째로 삼켰다.
조 대법원장은 자리를 지키라는 요구에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선서를 거부했다.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이 각각 권한을 나눠 가지는 구조인 만큼, 제청 과정 자체를 국감장에서 직접 증언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해칠 수 있다는 논리다. 조 대법원장은 이런 입장을 밝힌 뒤 인사말을 마치는 대로 국감장을 떠나려 했으나, 범여권 의원들의 제지에 가로막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조 대법원장이 이미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관례와 무관하게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질의에 답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최근 대통령실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조 대법원장이 거부하면서 불거진 논란의 당사자인 만큼, 국감이야말로 의혹을 직접 해소할 자리라는 것이 범여권의 논리였다. 범여권 의원들은 대법관 구성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국회의 질의를 피해갈 수는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역대 대법원장들이 기관장 자격으로 인사말을 하고 퇴장한 관례를 근거로 즉각적인 이석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범여권이 조 대법원장의 퇴장을 막고 답변을 강요한 것을 두고 사법부 수장을 길들이려는 "입법 폭력"이라는 격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반발했다. 여야 간사 사이의 의사진행 협의도 공전을 거듭하면서, 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회의 진행 방식을 둘러싼 설전이 길게 이어졌다.
질의 과정에서는 여당 의원이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느냐"고 묻는 장면도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이 질문에 "모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여당 의원들이 질의를 강행하는 동안 야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반복됐다. 회의장 곳곳에서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하는 모습도 포착되면서 감사 진행이 몇 차례 중단되기도 했다.
이번 충돌은 하루아침에 불거진 일이 아니다. 조 대법원장과 대통령실 사이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둘러싼 갈등은 수개월째 이어져 왔고, 그 사이 법조계 원로들의 집단성명과 국감 증인 채택 공방까지 겹치며 사법부와 정치권의 긴장이 누적돼 왔다. 이번 국감에서의 증인선서 거부와 이석 공방은 그 연장선에 있는 셈이다. 그 사이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치권과 사법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 자체가 사법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여야 모두 자신들의 대응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국정감사가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만큼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공방은 추가로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국회의 감시 권한이라는 두 원칙이 정면으로 맞부딪힌 이번 사례가 앞으로 양측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여야 모두 물러서지 않는 만큼, 남은 국감 일정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