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5일…제넨셀 청탁·판사 아들 채용 의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5일 실시하기로 하면서,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청문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사위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했으며, 여야는 증인·참고인 채택 범위를 놓고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김 후보자는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활동해 온 이력이 있는 만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인선이 사법·검찰개혁 후속 작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혹의 중심에는 바이오벤처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민원 전달 논란이 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지인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신청을 잘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후보자 측은 이를 "중소기업의 고충을 전달한 것일 뿐 특혜 청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특정 기업의 인허가 절차에 개입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식약처 인허가 절차는 엄격한 독립성이 요구되는 영역인 만큼, 국회의원의 민원 전달이 관행적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접촉한 브로커 양씨와의 관계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처음에는 "2022년 2월경 공개된 사적 모임 자리에서 정모 판사와 양씨를 우연히 마주쳤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후 추가 사진과 통화 녹취록이 잇따라 공개되자 해명 내용이 달라지면서 이른바 '말바꾸기' 논란이 증폭됐고, 야당은 청문회에서 관련 증거를 집중적으로 캐묻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판사 아들 채용을 둘러싼 의혹도 새롭게 불거졌다. 제넨셀 창업주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부장판사의 아들이 김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면접을 진행해 채용했으며 떳떳하다"고 반박했지만, 시점상 공교롭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제넨셀 관련 동물실험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던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고, 자신의 민원 전달이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실질적인 특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야당은 임상시험 승인 이후 제넨셀 주가가 급등한 시점과 김 후보자의 민원 시점을 겹쳐 놓고 배경을 캐묻겠다는 입장이다.
여론 역시 우호적이지 않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한 부정 평가는 47%로, 긍정 평가 24%의 약 두 배에 달했다. 국민의힘은 44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전원 반대하면서, 정작 청문회에 누가 출석해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는 개회 직전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15일 청문회에서는 제넨셀 민원 전달의 구체적 경위, 브로커 양씨와의 접촉 시점과 성격, 판사 아들 채용의 공정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여야가 증인 채택 범위조차 좁히지 못한 채 청문회를 맞게 되면서, 실제 청문회가 의혹 해소보다는 정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와 수사지휘 등 사법행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인 만큼,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채 임명이 강행될 경우 향후 정책 추진 동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