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K코인 사기 국감 도마…"디지털자산 범죄 대응체계 전면 점검해야"

2026년 10월 7일 (수)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가상자산 다단계 사기인 'KOK코인' 사건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7일 관련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KOK코인과 같은 대규모 디지털자산 범죄를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현행 범죄 대응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년째 피해 복구와 책임자 검거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문제 제기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는데도 수사기관의 대응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OK코인 사건은 2019년부터 가상자산을 발행해 예치금에 대한 고수익 보장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끌어들인 다단계 사기 사건이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집계된 피해자는 국내외를 합쳐 57만여명, 피해액은 2조575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상당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디지털자산 범죄로서는 손꼽히는 규모로 꼽힌다. 그런데도 수사가 수년째 지방 경찰 단위에서 다뤄지며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수법은 전형적인 다단계 구조를 띠었다. 투자자를 유치하면 예치금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끌어모았지만,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구조가 한계에 다다르자 운영진은 서비스를 종료하고 투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자금 이동과 현금화가 다수 포착됐다. 피해자를 늘리는 과정에서는 지인을 끌어들이는 식의 전형적인 다단계 권유 방식이 동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근에는 범죄 조직 측으로 추정되는 지갑에서 수년 만에 다시 자금이 움직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피해자들의 신속한 수사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해외 거래소를 거쳐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현금화되거나 다른 코인으로 전환된 흔적이 드러난 것으로, 자금 추적이 쉽지 않은 가상자산의 특성이 다시 한번 부각된 사례다. 피해자들은 이 자금의 흐름을 근거로 수사당국이 즉각적인 추적과 동결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문제는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여전히 해외로 도피한 상태라는 점이다. 국내에는 일부 관련자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을 뿐, 총책으로 지목된 인물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적색수배가 내려졌지만 송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피해자 단체들은 수사기관의 공조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하며 신속한 송환과 자금 환수를 요구하고 있다. 핵심 인물들이 해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올 때마다 피해자들의 분노는 더 커지고 있다.

이강일 의원의 이번 지적은 KOK코인 사건에 국한되지 않는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가 점점 더 국경을 넘고 수법도 교묘해지는 가운데, 기존의 수사 체계로는 초기 단계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추적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짚은 것이다. 피해 규모가 조원 단위로 불어나는 사건이 반복되는데도 수사가 장기화되는 현실이 이런 지적에 힘을 싣고 있다. 전담 조직 신설이나 국제 공조 강화 등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국정감사를 계기로 디지털자산 범죄 대응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피해자들은 이번 국감이 KOK코인뿐 아니라 유사한 가상자산 사기 전반에 대한 제도적 보완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으며, 관련 상임위에서도 후속 대책 마련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남은 국감 일정에서 디지털자산 범죄 대응체계 개편이 구체적인 안건으로 다뤄질지가 이번 사건의 다음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