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2년차 첫 국정감사 개막…여야 '민생' vs '실정' 공방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은 첫 국정감사가 6일 막을 올렸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감을 비롯해 행정안전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가 이날 동시에 감사 일정에 들어갔다. 국정감사는 매년 가을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 각급 공공기관의 한 해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예산 집행과 정책 성과를 따져보는 헌법상 국회의 권한이다. 이번 국감은 지난해와 달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의 국정 운영 전반을 들여다보는 첫 종합 점검이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전력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감은 이날부터 이달 27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정보위원회와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통령비서실을 감사하는 운영위원회 일정은 오는 30일까지 이어진다. 법사위는 6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8일 법무부, 12일 감사원, 13일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순으로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재정경제위 역시 재정경제부에 이어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국세청, 관세청 등을 차례로 감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 기간 99개 기관을 감사 대상으로 올려 역대급 규모의 피감기관을 예고했고, 보건복지위원회도 7일부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감사로 본격 돌입한다. 올해 국감 역시 상임위별로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어서 국민 누구나 질의와 답변 과정을 직접 지켜볼 수 있다.
여야의 셈법은 정면으로 엇갈린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성과와 민생 정책의 체감 효과를 부각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혼선과 안보 공백, 재정 건전성, 고위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한 달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상임위마다 공방이 거칠어질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정권 출범 2년 차에 접어들며 그간 추진된 정책들의 실제 성과가 처음으로 전면 검증대에 오르는 만큼, 예년보다 공세의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날 가장 뜨거운 쟁점은 행안위의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불거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문제였다. 지난달 출범한 중수청은 청장 자리가 비어 있고 정원의 66% 수준 인력으로 문을 연 데다 청사와 전산체계까지 미완성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기됐다. 검찰에서 넘어온 사건과 기록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미충원 인력을 언제까지 채울 것인지도 집중 질의 대상에 올랐다.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 역할 분담과 사건 이첩·조정 기준이 명확히 마련됐는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세 수사기관의 관할이 겹치는 사건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명확한 조정 체계 없이 출범이 서둘러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다. 행안부의 수사기관 지휘·감독권 확대가 수사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24 해킹 사고에 대한 책임론도 거론되면서 행안부를 겨냥한 질타가 이어졌다. 신설된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우려 역시 지방자치단체 관련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국방위원회는 이달 하순 각 군 사관학교 감사를 거쳐 26일 전체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로 국감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매년 국감이 끝날 때마다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과 '정쟁만 남았다'는 지적이 반복돼 온 터라, 올해는 여야 모두 구체적인 데이터와 현장 증언을 토대로 한 실효성 있는 질의를 벼르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가 민생과 실정 검증이라는 상반된 프레임으로 맞서는 가운데, 3주간 이어지는 이번 국감이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