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가계대출 총량 1.5%→3%로 확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가 13일 합동으로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신속화 방안'과 '부동산시장 안정화 종합 금융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동시에,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치를 상향해 실수요자에게 흘러갈 대출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급 확대와 금융 지원을 병행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급 측면에서는 서울 강서구와 경기 남양주·광주 등 3곳이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새롭게 지정됐다. 이들 지역에서 나올 물량은 약 2만7200가구로, 정부는 이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 추가 공급 효과를 23만가구+α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나머지 7만3000가구+α에 해당하는 후보지는 연내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 방안도 함께 내놨다. 통상 택지 지정부터 착공까지 68개월가량 걸리던 기간을 37개월 수준으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관계기관 협의 병행 처리 등을 통해 실제 입주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공급 물량이 시장에 조기 반영돼야 전월세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 지원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치가 기존 1.5%에서 3%로 두 배 상향됐다. 이를 통해 약 30조원 규모의 추가 대출 여력이 확보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확대된 대출 여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집단대출과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관련 대출에 우선 배분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최근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영끌' 대출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발표됐던 수도권 주택 5만가구 추가 공급 계획을 한층 확대·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그동안 전월세 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수도권 공급 부족을 지목해 왔으며, 이번 발표를 통해 공급 목표치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주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다만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 이후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적인 시장 안정 효과가 즉시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가계대출 총량 확대가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대출 문턱이 낮아질 경우 오히려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정부는 확대된 대출 여력이 투기 수요가 아닌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세부 심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향후 시장 동향을 지켜보며 추가 보완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반응도 엇갈린다. 신규 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강서구와 경기 남양주·광주 등 해당 지자체에서는 교통·기반시설 확충 계획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개발에 따른 편익과 함께 환경·교통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택지 개발과 함께 광역교통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