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주택 5만가구 추가 공급 추진…용산·강남 유휴부지·그린벨트 거론
정부가 이르면 8월 중순 수도권에 5만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의 주택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2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에서 공급 확대 방안이 집중 논의된 데 이어, 정부는 세제 개편에 이어 공급 카드까지 순차적으로 꺼내 들며 집값 안정을 위한 종합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 도심 유휴부지 활용과 역세권 고밀 개발, 그린벨트 해제 검토 등을 핵심 축으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도심의 공공기관·학교 등 유휴부지를 주택 용지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부지,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여의도 부지, 옛 광진구청 청사, 청담고·공항고 등 이전이 예정되거나 유휴 상태인 학교 부지가 후보지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아울러 역세권과 노후 저층주거지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방식으로 고밀 개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돼,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입주가 가능한 비아파트 공급도 확대될 전망이다.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개발제한구역, 이른바 그린벨트 추가 해제 여부다. 유력 후보지로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일대 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이미 확보된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사업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는 한편, 군부대 이전 부지나 준공업지역 등 추가 가용지를 발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추가 해제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2024년에도 정부와 서울시는 12년 만에 서초구 서리풀지구의 그린벨트를 풀어 2만가구 공급 계획을 마련한 바 있는데, 당시 서울시는 해제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했었다. 이번에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실제 발표되는 공급 물량이나 후보지가 애초 거론된 규모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급대책은 지난달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고가·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세제를 통한 수요 억제와 병행해 공급을 늘리는 투트랙 전략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7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는 주택가격전망지수가 4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서울·경기를 중심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이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를 서두르게 하는 배경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인 시장 심리 안정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유휴부지 활용과 그린벨트 해제처럼 상징성이 큰 카드가 함께 제시될 경우, 장기적인 공급 확대 신호로 작용해 매수 심리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정부는 서울시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 늦어도 8월 안에는 구체적인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