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문제를 놓고 여야가 국회에서 정면으로 맞붙었다. 20일 국회 본회의에는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상정됐으며, 표결은 이튿날 이뤄질 전망이다. 여당은 "내란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며 연장을 밀어붙이고 있는 반면, 야당은 "명백한 입법 폭주"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 국회는 밤늦게까지 격돌 양상을 이어갔다.
2차 종합특검은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활동 기한 안에 미처 규명하지 못한 부분을 이어받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조직이다. 당초 부여된 수사 기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남은 수사 대상과 쟁점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여당이 기간 연장 카드를 꺼내 들면서 이번 충돌이 촉발됐다.
여당 측은 이날 본회의장 안팎에서 "특검이 다뤄야 할 핵심 의혹들이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며 "여기서 수사를 멈추는 것은 진상 규명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사가 궤도에 오른 상황에서 기한 만료로 조직이 해산되면 그동안 축적된 수사 성과가 사장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야당은 특검 연장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은 "수사 기간을 계속 늘리는 것은 특검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며 "사실상 상시 사정 기구를 만들어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나,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종결 표결이 가능해 법안 처리 자체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표결 결과가 하반기 정국의 흐름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장안이 통과되면 특검 수사는 당분간 계속되면서 관련 의혹 수사가 한층 확대될 수 있고, 부결될 경우 특검은 남은 기간 안에 수사를 서둘러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여야가 특검 문제를 놓고 한 치의 양보 없이 대치하면서, 민생 법안 등 다른 현안 처리도 함께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21일로 예정된 본회의 표결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그리고 그 이후 여야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