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성제 의왕시장 자택·집무실 압수수색…'무민공원' 특혜 의혹
경찰이 8일 오전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의 주거지와 의왕시청 시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청 산하 특검 인계사건 전담수사팀이 수사를 맡고 있으며, 이번 압수수색은 의왕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추진된 20억원 상당의 '무민공원' 시설물 설치 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캐릭터 무민을 테마로 한 공원 조성 사업이 어떻게 특정 업체에 유리한 방식으로 추진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사건의 출발점은 이른바 '건진법사'로 불린 전성배씨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전씨가 무민 캐릭터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인 콘랩컴퍼니 측을 김 시장에게 소개하고, 사업 추진을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판단해 관련 자료를 경찰에 넘겼다. 특검 수사 결과 전씨의 금품수수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고,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된 상태다. 경찰은 이 판결을 토대로 김 시장 쪽으로 수사를 넓혀가고 있다.
경찰은 김 시장이 전씨로부터 업체를 소개받은 뒤 실제로 무민공원 조성을 직접 지시했는지, 그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이나 예산 집행이 통상적인 절차를 벗어났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20억원 규모의 공사가 공개 경쟁 없이 특정 업체 쪽으로 흘러갔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남용이나 배임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김 시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의왕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아직 내지 않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백운밸리 개발사업을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다. 앞서도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지구와 관련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며 김 시장이 입건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도내 단체장과 관련한 수사를 연말 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이번 사건도 그 틀 안에서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둘러싼 각종 알선·청탁 의혹은 그동안 정치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유죄 확정판결 이후에도 관련 사건이 하나씩 갈라져 나오는 모양새로, 이번 의왕시장 수사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소규모 테마공원 조성 사업이라 해도 금품을 매개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면 사안의 경중을 떠나 공직자 비리 수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수사 당국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전자기록과 사업 관련 서류를 분석하는 작업을 거쳐 조만간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원 조성 취지와는 별개로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김 시장의 거취는 물론, 백운밸리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이 밝힌 연말 전 수사 마무리 방침에 따라, 이번 사건 역시 올해 안에 1차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이번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소규모 테마시설 공사라도 특정 인물의 알선과 금품이 개입되면 곧바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도 거론된다. 유사한 알선 의혹이 다른 지자체 사업에서도 추가로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경찰은 백운밸리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자료 확보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